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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은 천심이다. 6.1 지방선거 국민의 힘 압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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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7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을 싹쓸이했다. 지난 대선에 이은 전국 선거에서 다시 승리를 거뒀다. 반면 민주당은 호남과 제주, 그리고 경기에서만 당선자를 배출하며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4년 전 지방선거와 완전히 엇갈렸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15곳, 자유한국당이 대구,경북 2곳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성적은 엇갈렸는데, 226곳 가운데 국민의힘이 145, 민주당 63 곳을 확보했다. 서울만 놓고 보면, 4년전 서초구청장을 제외한 24개 구청장을 민주당이 차지했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17곳, 민주당이 8곳을 차지했다. 


승패를 떠나 내용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주주의 위기 징후를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 높은 사전투표율(20.6%)에도 전체 투표율은 50.9%에 그쳐 유권자 무관심이 뚜렷했다. 직전 지방선거인 2018년 투표율(60.2%)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고 2002년(48.8%)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이재명, 안철수, 김동연 후보 등 대선 후보급 거물들이 나왔지만 막말 다툼, 비전 실종이 반복된 탓에 정치 혐오와 투표 포기 심리만 키웠을 뿐이다. 대선 연장전이 되면서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의 의미는 되레 퇴색한 꼴이다. 여당이 승리에 마냥 환호할 수 없는 이유다.


이 같은 참담한 성적표는 대선 패배에도 반성과 쇄신 없이 강경 노선을 내달린 결과라는 것은 자명하다. 0.73%포인트 격차가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아니었는데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 등 강경파들의 폭주는 거침없었다. 검찰에 대한 원한으로 가득한 분풀이식 검찰개혁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해 윤석열 대통령 탄생으로 이어졌건만, 반성은커녕 오히려 더 끝장을 보자는 식의 태도에 상식적인 유권자라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고개를 숙이고 쇄신을 외친 이는 20대의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 하지만 팬덤 정치와 내로남불을 극복하겠다는 박 위원장의 사과와 반성을 되레 ‘내부 총질’로 규정해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당내 분란이 이어진 것은 민주당의 향후 쇄신 가능성마저 어둡게 하는 대목이다. 

선거 결과 유권자들은 윤석열정부의 독선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달라는 민주당보다 새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는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2016년 총선부터 전국 단위 선거 4연승에 국회 의석 167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대선에 이어 다시 유권자로부터 외면당했다. 과거 국민의힘이 극렬 지지자들만 바라보다 연전연패했던 것처럼 합리적인 중도 성향 유권자를 포용하지 못한 민주당은 결국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제 민주당은 선거로 드러난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미래를 향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연이은 선거 패배의 이유를 되세기며 쇄신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대선이 끝난 뒤 지방선거가 급하다는 핑계를 대며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반성하는 과정을 생략했다. 오히려 강성 지지층에 기대 무리한 행보를 거듭했다. 국가사법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검수완박’ 법안을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 강행 처리했고, 국무총리 인준 투표를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인사청문회에선 수준 낮은 발언과 뜬금없는 고함을 쏟아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유권자들이 민주당의 비상식적인 폭주를 용납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민주당은 또다시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궤변으로 왜곡할 생각을 버리고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이번에도 잘못을 찾아내 고치지 못한다면 떠난 유권자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승리에 겸손해야 한다. 자신들이 잘해 국민 지지를 받은 것으로 착각해선 곤란하다. 새 정부가 맞닥뜨린 복합 위기 상황이 간단치 않다. 경제 안보 질서의 급변 속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위기가 닥쳤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따른 생산·투자·소비 동시 감소도 발등의 불이다.

윤 대통령부터 이번 승리를 오독(誤讀)하면 안 된다. 한미 정상회담 등을 거치며 국정 지지율이 다소 오르긴 했지만 1기 내각 인선을 둘러싼 논란이 컸다. ‘검찰공화국’ 우려도 가시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볼 수 있듯 승자의 오만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이다. 때론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전히 입법 권력을 쥐고 있는 야당과의 협치 노력을 등한시해선 안 된다. 

정치부장 박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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