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그 이후 한국정치의 시간은???

  

               (2024년 12월 14일 오후4시 국회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8년 만이다. 윤석열 정권의 운명과 조기 대선 여부는 이제 헌재의 결정에 달렸다.

헌재는 국회가 넘긴 탄핵안을 받아 최장 180일 동안 심리한 다음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자 각국 주요 언론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나 윤대통령은 2022년 대통령 취임 이 후 야당의 무책임하게 국정의 발목을 잡고 2025년도 예산을 삭감 또는 삭제하는 횡포를 부리므로해서 도저히 국정을 운영하지 못하게 한 책임은 야당에게 있다고 본다.

외신은 특히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문제가 가장 큰 정치적 부담이었다고 지적하며 탄핵안 통과에도 당분간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퇴진을 전제로 국정을 수습하려 했지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합법적 통치 행위로 정당화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이 반대파들의 반응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더욱 문제는 여당의 한동훈대표를 비롯한 내부의 친한파들의 택핵 찬성이 재일 큰 원인으로 작용되었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여세를 몰아 정권 탈환에 박차를 가할 태세다. 유력 차기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한편, 수권 능력을 증명함으로써 조기 대선에 전력투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계엄 사태의 특검과 국정조사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 시기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판결 1심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의 선고 받아 정치 생명이 위기에 처해 있고, 위증교사 판결은 1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났지만, 명확한 위증의 증거가 존재하기 때문문  2심 판결에서 판결이 유죄로 나올 경우가 농후한 상황에 있다. 이재명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이었다.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재판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에프시(FC) 불법후원금을 병합한 사건, 위증교사 의혹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지법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까지 더하면 총 형사사건 3개의 1심 재판 선고가 남은 상태다.

만약 대선이 내년 여름으로 넘어간다면 이 대표의 2·3심 판결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는 대선판을 크게 뒤흔들 변수로 관측된다.

여권에서도 탄핵 반대론자들의 주요 논거가 '윤 대통령이 조기 퇴진하면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덮고 대권에 직행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였다. 그러나 윤대통령은 자신은 하야하지 않고 야당의 범법자들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끝까지 부정한 세력과 싸우겠다고 천명을 하여 향 후 국내의 정치 상황이 어떻게 돌변할지 미지수 상태이다.

취재본부장 최근화향